고용노동부,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신정윤 기자l승인2016.08.06l수정2016.08.06 11:2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 7.3%=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7%+실질적 격차해소분(3.6%: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 이의제기 기간(7.21.~8.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現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14)7.2%→(’15)7.1%→(’16)8.1%→(’17)7.3%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7%=6월말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4.1%),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평균값

**‘16.6월 기준 물가상승률 1.0%,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정부)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동향> 日: 3%(‘20년까지 1천엔), 英: 연평균 5.7%(‘20년까지 9파운드), 獨: 4% 등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 영향률: 금년 12월 임금이 ‘17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13)14.7%→(’14)14.5%→(’15)14.6%→(’16)18.2%→(’17)17.4%>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①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

- (감독)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등 7월 현재 8,946개 사업장을 감독하였고, 앞으로 11천여개소 감독 실시 예정

- (예방)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실시(12천개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②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6.27. 국회 제출)

-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 예정

*범죄인지, 기소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이 소액인 한계

③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8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신정윤 기자  powerman03@hanmail.net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정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16-1 임광아파트 1동 1008호  |  대표전화 : 070)8285-6008  |  전화 : 010-8439-1600  |  FAX : 031-245-6002
등록번호 : 경기 아 50516   |  등록일 : 2012년 10월 10일   |  발행연월일 : 2012년 10월10일  |  발행인 · 편집인 : 전효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Copyright © 2017 굿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