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
| 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 2014년 예산에 연구용역비 반영 주장 |
(굿데일리=양미라 기자)=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오진 의원(용인5.민)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동부지역(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8개 시.군 지역)은 수도권 2,600만 명 주민들의 물 공급지로서 지난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아온 반면,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아온 수도권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권 의원은 자료를 통해 경기 동부지역 대부분이 상수원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복 규제로 지자체 면적의 150%에 가까운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경기 동부지역이 지나친 중복규제와 난개발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적용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정해져 있으나,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부 승인과정에서 건설비 전액을 지역개발 원인자 부담으로 결정을 받아 시공이 무산되는 등 경기 동부지역은 사회기초시설 건설마저 개발규제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낙후정도가 비슷한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차원의 발전전략계획 수립과 접경지역지원 법안을 통해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에 반해 그동안 경기 동부지역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발전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이 가진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기존의 규제완화와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존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 연구추진 연구용역비 10억여 원을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 할 것"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은 향후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주요 지역이므로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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