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수 1곳, 서울 영등포구 등 광역의회의원 9곳, 서울 양천구 등 기초의회의원 14곳, 총 24곳에서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에 공석이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당선자들이 대부분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음으로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무엇일까?

선거는 종종 제로섬(Zero-Sum) 게임에 비유되곤 한다.
제로섬게임이란 승자가 얻는 이득과 패자가 잃는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게임을 가리킨다. 즉, 누군가가 10을 얻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10을 잃게 되는 승자독식의 게임으로서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선거의 승자에게는 지위의 상승이라는 더할 나위없이 달콤한 보상이 주어지기에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예로 들어보자.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적지 않은 연봉과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조례안 입법, 예산 심의, 행정감사 등의 권한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명예까지도 뒤따르게 된다.

반면, 낙선자에게는 우울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패자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된다. 소위 1등만 기억하는 사회 풍조 속에 낙선자는 여러모로 괴롭다.

이러다보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눈앞의 당선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불법행위마저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당선무효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대가는 가혹하다.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1명을 선출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결국 지역주민이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당선된 정치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의 세금을 선거비용으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상황에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궐선거의 실시횟수 축소,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재`보궐선거 실시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축소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차츰 재보궐선거 비용을 줄이려는 제도 개선이 더 이루어지리라 본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 및 유권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보자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실현가능한 공약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들을 꼼꼼히 따져 올바른 일꾼을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선거가 후보자에게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지역과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손실보다 많은 논제로섬 게임(non-zero-sum game)이 될 것이다.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최준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