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시 장안구청 한누리아트홀에서 경기도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강연회’에서는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남경필(수원병)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민주당 김진표(수원정)·원혜영(부천오정) 의원, 김창호 분당갑지역위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당초 참석키로 했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의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가장 먼저 강연에 나선 김진표 의원은 “그동안의 주민자치는 관과의 협치, 자율성을 배제당한 ‘주민관치’였다”며 “협치만 잘 됐더라도 난개발과 경전철 등 예산낭비 전시성 사업 시행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고 누더기 행정경계 문제도 해결 가능했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지금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중첩 규제 때문”이라며 “경기남부지역에는 창조밸리, 북부지역에는 평화밸리를 조성해 경제와 통일이라는 어젠다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참여가 절대적이다. 적극 도와주면 반드시 주민자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혜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세모녀 자살 사건 등을 보면서 이런 일을 막을 길이 없는지를 많이 고민했다. 복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부와 우리사회 전반에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면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 내에 전담부서인 주민자치지원과를 신설하고 시민단체와 관공서,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1999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적 위상과 권한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고 예산부족, 주민참여 부진과 자치문화 미성숙으로 인해 여전히 답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자치 강화,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전문지원조직인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도에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김창호 위원장은 “정부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저조할 뿐 아니라 자치교육 및 자치경찰제 도입 불투명, 재정분권의 한계 등이 현 지방자치·주민자치의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그 해법으로 주민자치회 법적 보호장치 마련 차원에서 도지사 정책자문 기구로 두는 것은 물론 주민제안 조례 제정, 주민배심원심사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필 의원은 “권력의 꽃은 지방자치이자 지방분권인데 도지사가 된다면 도에서 가진 권한을 일선 시·군으로 넘겨 주민자치회에 권한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잇따른 소외계층 자살과 관련, “마치 복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일어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체계는 잘 돼 있다. 다만 유기적으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도 주민자치회에 도와 시·군이 움켜쥔 권한을 넘겨 제대로 운영할 경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주민자치라는 중요한 이슈를 시의회, 도의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큰 이슈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풀뿌리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