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박소진 기자] 한 달에 2,500원 씩 납부하는 TV 수신료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해왔지만 최근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두 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공적책무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꼽히는 BBC의 수신료를 2028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공영방송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수신료를 아예 폐지하고, 2024년까지 부가가치세로 수신료 수입을 충당해주기로 했다. 2025년 이후의 재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가 근본부터 흔들리면서 공영방송의 생존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특집 다큐에서는 세계의 공영방송이 동시에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 봤다.

위기의 시작은 BBC였다. 2022년 창립 100주년을 맞기까지, BBC는 영국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독보적인 언론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19년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집권하면서 BBC의 비판적인 논조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공격이 시작됐고, 급기야 2028년 수신료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BBC는 끝났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창립 이래 최대 시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존슨 총리가 갑자기 실각하고, BBC 공격에 앞장섰던 나딘 도리스 문화부 장관도함께 퇴장하면서 BBC의 운명은 급격한 반전을 맞게 됐다.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TV 시청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굳이 수신료까지 납부해야 하느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된다. 요컨대 공영방송이 지금 꼭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다른 언론사와 구분되는 지점은 공적 책무다. 여타 민영방송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용과 편익의 논리를 초월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영방송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영방송은 이 공적 책무를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생존을 위한 자구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방정식을 풀어야만 존재 이유를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KBS '시사기획 창'은 7월 25일 KBS 1TV 밤 10시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