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이성웅 기자]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지방 부활을 위한 조건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이 제시된다. 지방의 특색을 살려 꾸린 지역별 살림살이,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 부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정선군청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정선 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지붕 고치기와 도로 정비를 위해 예산을 투자해왔다. 그러나, 몰려드는 관광객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지역 수입으로 선순환되지 못한다. 이는 관광객이 정선 오일장에서 지출한 돈이 중앙의 세입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재정을 이루는 큰 틀은 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다. 그중 사업 목적을 가지고 중앙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동두천시에서 만든 축산물 타운은 사업비 200억여 원을 들여 건립됐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2019년, 마지막 남은 음식점 한 곳마저도 문을 닫으며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잘못 쓰인 지방 정부의 투자로 지역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행착오 또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충남 서천군 판교면에서는 운영비가 단돈 100원인 희망택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보았다. 또한,남원시에서는 지방소멸기금을 귀농 한 주민들에게투자해 지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예산 참여제도를 통해지역주민들이 정책과 예산 집행을 직접 투표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재정 분권을 향한 시도가 이뤄지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려 수입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다시 지역을 살리는 노력, 지방 부활을 위한 작지만 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 확보와 지방재정 분권의 해답을 찾아봐야 한다.

한편, 지방의 부활! "다큐 ON"은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0시 25분 KBS 1TV 에서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