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내외 통신망 구축에서 중국산 제거할 예산으로 배정해

저소득·소외계층 초고속 인터넷 사용 지원에 32억 달러 배정

한국 통신업계에겐 기회와 위기가 될 수도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미국이 작정하고 중국산 통신제품을 들어내려고 거액의 예산까지 배정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21(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9000억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구제안에 19억달러(2934억원)를 투입해 중국 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을 위한 긴급 지원책으로 32억 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에 포함된 지원 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 계층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긴급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 가정에는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료 등에 월 50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안에는 또 통신정보관리청(NTIA) 산하에 소수 인종 초고속 인터넷 지원국을 신설해 28500만 달러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소수 인종 교육 기관과 기업의 초고속 인터넷 설치 지원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밖에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원격 보건 지원금(25000만 달러) NTIA 소수 인종 초고속 인터넷망 연결(10억 달러) 소외 계층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 확충(3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재택근무·비대면 수업 위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시급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코로나19 긴급 구제책에는 초고속 인터넷 지원을 위해 70억 달러가 들어 있다""학생과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 코로나19 동안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FCC가 지난 6월 화웨이·ZTE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이들 중국 기업으로부터 장비 구매를 할 경우 83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이달 초 성명에서 "FCC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낸다"라며 "중국 기업이 통신망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동안 특히 미국의 시골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화웨이 측은 정보를 유출시킨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경계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조차 중국의 정보 유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미국 대선 후를 기다렸던 중국 정부는 입맛만 다시게 됐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한국 통신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G 장비 공급에 앞장 서 온 국내 통신업계에게 분명 기회가 열릴 수 있기도 하지만 LG유플의 경우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 미국 정부로부터 대놓고 불신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 시대에 미국 정부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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