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취임 백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입법 독주에 대한 지적에는 '책임정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여당 대표의 약속이니 믿을 만할까? 하루에 1000명씩 쏟아져 나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불편하다 못해 견디기 어렵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그래서 여당 대표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력하는 것과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지만 그렇게만 되어 주더라도 다행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은 이 대표의 취임 100(126)을 겸해 이뤄졌다.

그는 치료제 및 백신접종 일정을 제시한 것과 관련,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드린다. 정부와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약간의 의지를 담아 시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의사 결정이 좀 더 신속하게, 현장 요구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선택했다고 우회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정치권에 이견이 없다""2017년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도 공약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충족되겠느냐'는 질문에 "값싸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자는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이 재산을 축적하고 내 집 마련을 더 빨리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부동산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언급을 아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등 입법 과정에서 협치 정신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노력을 했다""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늦추는 것이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불가' 법안을 낸 데 대해선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경찰법 등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입법 성과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이르렀다는데 깊은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강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 내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그 직접 책임자를 밝히지 말고 해당 기업에 대해 무거운 처벌과 책임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회사 지침을 위반하는 노동자에게 가감없는 인사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의 마음은 늘 예민하게 움직인다""정치를 하는 집단은 국민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 본인의 대권주자 선호도 하락과 관련해서도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할 바를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악법을 쏟아냈다는 비판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당 대표는 이를 책임정치라고 밝혀 앞으로 논란의 내상이 될 가능성을 남겼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행처리한 법안으로 인해 결국 국회 스스로가 신뢰성을 잃고 협치를 이뤄내지 못함으로써 정치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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