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로 들어가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을 모두 철폐한다.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000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

급한 가구들은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공평하게 추첨하기 때문에 일단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참여해 볼 수 있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사업자 선정부터 깐깐하게, 주택품질 보장해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전문가들은 임대료의 90% 매입이라는 기준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5,6억 원의 주택 자금을 융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제약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중산층 중에서 또 좀 더 가진 자의 선택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그 아래 계층의 서민주택 개발 공급에도 신경 써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