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24일 고지서 발송…시민들 곳곳서 볼멘소리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 인원·세액 급증"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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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로만 들려오던 종부세 폭탄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또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권이 대부분 종부세 과세 지역이 되면서 종부세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

인터넷 포털 부동산 관련 카페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종부세 일제히 고지, 공시가 반영에 당혹 그 자체

시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많은 세금이 고지된 점 때문이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되자 시민들은 놀란 표정 일색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어난 데다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하면서 시민들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6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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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책 없는데 부동산에 세금 폭탄

종부세를 확인한 납세자들은 볼멘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보유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가 2817480원에서 올해 494820만원으로 1.7배 이상 올랐다.

이 아파트는 내년 종부세 예상액이 9288630원으로 1000만원에 가까워지고, 후년에는 14746080원으로 불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보유자는 작년에 종부세로 4024920원을 냈지만, 올해는 6944340원으로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아파트 종부세는 내년에는 12372570원으로 오르고 후년에는 21334095원으로 뛴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9000(27.75%)늘어난 595000, 고지 세액은 12323억원(58.3%) 늘어난 33471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종부세 급상승은 고정 소득이 없는 계층인 고령자나 은퇴 계층에게 직격탄이 될 확률이 높아 노후 임대를 소득으로 사는 계층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여당 의원들 일부는 부동산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집값이 올랐으니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가 비난이 폭주했다. 사는 집 한 채로 버티는 이들에게 세금은 그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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