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서휘원 정책국 간사(왼쪽부터)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서휘원 정책국 간사(왼쪽부터)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경실련] 

국무총리실 소속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3년 새 5억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액은 평균 16억6000만원이었다. 신고액으로만 비교해도 국민 평균의 5배 이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22명은 현직이다.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 공개 내용과 3월 정기공개 자료, 4월 이후 수시 공개 자료를 활용했다. 전직이 재직시와 퇴직시 두번 재산을 신고한 경우 퇴직 때 내역을 활용했다.

[제공=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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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억8000만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억6000만원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이다. 현재 시세는 12억9000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000만원,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억7000만원,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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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인 2017년 5월 7억8000만원에서 올해 10월 12억9000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10명의 보유 아파트 시세를 보면 1채당 2017년 5월 평균 12억7000만원에서 현재 22억6000만원으로 9억9천만원(77.5%) 올랐다. 특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올라 상승액이 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아파트값을 따지면 1채당 평균 7억10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으로 100.5%(7억원) 상승했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며,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값이 폭등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면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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