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앞에 韓은 뒤에' 두고 외교 현안 입장 밝혀

이전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와 징용 배상금 문제 강한 입장 유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출처=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출처=연합뉴스]

외교가 소식통들이 예측했듯이 스가 총리는 제2의 아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어 당분간 냉랭한 국면으로 서로를 지켜보는 일만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남·북한 관련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상하던 대로였다.

스가 총리는 마무리 말을 포함한 총 9개 영역의 전체 연설 내용 가운데 8번째로 배치한 외교·안보 분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마지 못해 하기라도 하는 양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반면에 북한의 납치 문제는 외교·안보 영역의 앞부분에서 거론했다. 이는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는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가 총리는 특히 취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명백한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서슴없이 단행하는 스가 총리였다.

스가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총리 취임 이후 G7 (선진 7개국), 중국, 러시아 (정상) 등과 전화회담을 계속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신뢰,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는 결의라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과는 조건없이 만나겠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나 자신도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다. 2002년 일조(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미사일 등의 제()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한국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조건 걸어

겨루 한 마디 붙인 것이라고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정도였다. “건전한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정가에선 스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스가 총리는 건전한 한일관계를 이루기 위해 한국이 징용공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식이었다.

한일 외교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재임하는 한 한국과 일본의 교류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또 지금처럼 일본이 한국에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낮아진 결과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전에는 한국과는 말로도 위협이 됐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분간 한일 관계는 한랭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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