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민주, 대선·상원·하원 '트리플크라운' 달성?

북한 비핵화 접근 차이점 … 트럼프 '톱다운'·바이든 '실무협상'

美우선주의 vs 동맹중시…방위비분담·주한미군 문제도 변화일 듯

최소한 민주는 상원서 공화당 제치고 다수당 될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오하이오에서 대선 토론을 하는 모습. [출처=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오하이오에서 대선 토론을 하는 모습. [출처=AP 연합뉴스]

세계인의 눈이 쏠리고 있는 11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세계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중국의 무역전쟁 문제와 맞물려 우리나라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이 이어지면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압박 등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위비 분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무역과 안보의 양 틀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우리 입장과 달리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나라'는 더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로 더 거센 방위비 인상 압박 카드를 낼 것이 예상된다.

교착 상태인 방위비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독일에서도 방위비 분담 불만을 이유로 미군을 감축했다.

현재 교착상태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 방식을 바탕으로 재개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정상회담까지 진행한 적이 있기에 못 만날 이유가 없아 보인다. 특히 재선시에는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면서 대북 협상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기자회견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이란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고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실무협상 위주... 미국 신뢰 높이려 들 듯

반면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동맹과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접근법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은 비핵화를 위한 군축을 앞세우고 있어 미북 관계의 불편함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바이든 후보는 22일 열린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선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 위원장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지칭하는 등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대북 협상 등 북미관계에서 바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 성과 없는 정상회담은 정당성만 부여한다고 비판하면서 아무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북 협상에서 실무 협상을 중시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공조 및 중국의 동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동맹 관계와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상대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이든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시 주한미군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캠프 입장에 대해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이 이전보다는 증액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경우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기 전환 추진에 대해 미 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가장 큰 현안은 '반중 노선' 동참 문제

외교통들은 어느 대통령이 되어도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악화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반()중 노선 참여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 안보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의 기존 협의체인 '쿼드'(Quad·4)를 다른 나라로 확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인도태평양판 나토' 구축에 나설지가 관심이다.

미국은 경제 분야에선 5세대 통신망과 모바일 분야 등에서 화웨이 장비 등 중국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해왔고 트럼프 2기에는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 당선 때에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캠프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중국 대응을 강조해왔다.

외교·안보와 통상 정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는 어느 쪽이 당선되든 비슷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이슈에서 기존 독자 노선을 유지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WHO 탈퇴 환경 기후 국제협약 거부 등의 강수를 던져온 것과 달리 바이든은 적절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단행할 전망이다.

 

민주  대 공화, 숫자 싸움 민주가 유리

한편 113일 미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은 백악관의 주인뿐만이 아니다.

6년 임기인 상원은 전체 100석 중 35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지고, 2년 임기인 하원은 435명의 의원 전원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야당인 민주당이 백악관뿐 아니라 입법 권력까지 장악할 수 있느냐 여부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에서 232석으로 공화당(197)에 앞서 있지만, 상원에선 53석을 점유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등 무소속 의원 2명이 합류해야 47석이다.

일단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대로 승리한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까지 싹쓸이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단 하원에선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원도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상원 35석 중 공화당 소속은 23, 민주당 소속은 12석이다.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3석만 더 가져와 50석을 채워도 다수당이 된다.

현재 미국의 선거 분석 기관들은 대부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1~7개 지역을 백중세로 분류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분석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이트를 인용, 민주당이 상원에서 48석에서 최대 55석을 확보할 확률이 80%라고 예측하고 있다. 60석을 넘을 확률은 겨우 0.2%에 그쳤다. 미국 대선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외교 안보 무역 경제 지형의 판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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