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일정 부분 차단막(NDAA) 존재

주둔 병력 80% 이하로 감축하면 90일 내 의회 보고 의무화

트럼프의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에 대해 미국 의회가 방어벽을 준비 중이다.

25(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 연례 국방수권법(NDAA)과 관련해 국방부가 아프리카에서의 미군을 감축할 경우 해당 지역에 군사·외교 분야와 개발, 인권 노력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비용 추산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만약 병력이 현 주둔 병력의 80% 밑으로 줄어들 경우 90일 이내에 감축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하원 군사위원장 자격의 일종의 '의견 첨부'.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 주둔 미군의 감축을 좀 더 까다롭게 하려는 법안 개정을 논의 중인 것이다.

더힐은 "하원 군사위의 연례 국방정책 법안은 한국과 아프리카에서의 미군 감축에 방어벽을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상·하원에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마친 NDAA는 미국의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NDAA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일정 부분 차단막을 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주독미군 감축 발표 등으로 혼란이 야기된 만큼 주한미군 등 여타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절차를 더 어렵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 일부를 빼서 다른 지역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를 막론한 미 의회의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아울러 위원장 의견 첨부에는 주독미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하원 군사위가 다음 주 그 법안을 검토할 때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더힐은 전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정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가 꼼꼼한 견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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