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결국 직접 나섰다. 이는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이 청와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화난 취준생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채용 공정성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례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 수석은 공항공사의 결정은 '정규직 직원의 자리를 뺏는 조치'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래 이 결정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와 협의해 같은 해 12월에 1차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기준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에도 이런 반발이 나올 것으로 언론들이 예측했으나 설득은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 정부와 공항공사의 의지대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황 수석은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2017년 12월 26일 1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약 3000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02명은 3000명 중 일부라는 게 황 수석의 설명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기가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쉽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사실이고 그들이 경쟁이 약한 곳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라는 점에서 출발이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에는 변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전형을,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기준의 변경 여부에도 황 수석은 선을 그었다.

5월 12일 이전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후 입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되더라도 기준은 지키겠다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후 입사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들어온 것"이라며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이 아쉬울 수 있으나 2017년에 세운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2016년 2만1000명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자가 2019년에는 3만30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자리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뽑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의 신입 사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늘어난 인건비와 예산 문제가 취준생들에게 취업 문호를 줄이도록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용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고용과 공정, 경쟁과 공평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용어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그만 두어 달라는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은 6월 23일 시작된 지 열흘 만에 21만 명을 넘어 섰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