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곳이 골자”

“4대보험료 등 납부유예ㆍ감면 3월 소급 내용도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원 대부분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전국으로 보면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이 쉽지 않았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한 것처럼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이 조치는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대해 애도의 뜻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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