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19:00 (월)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주나 못주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주나 못주나?’
  • 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3.20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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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부정적... 정부는 검토 중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는 일부 정치권 발상에 홍남기 부총리가 선을 그은 발언을 남겼다.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는 일부 정치권 발상에 홍남기 부총리가 선을 그은 발언을 남겼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앞서 언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집행될까?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재정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홍 부총리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됐는데,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 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타깃 계층에 줄 것인지 갈래가 나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자체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정부의 최근 발언과 같은 방향이다.

검토는 하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얘기는 전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도 있고, 효과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재원문제로도 전국민에게 다 주자는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동의 안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발표된 추경 안에도 타깃 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 말고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안도 나와 있고 추경 자체에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책도 선보였고 지자체까지 별도의 재정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는 기본소득의 취지가 반영된 사업이 담겼다"면서 "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고용과 관계없이 주는 것인데 모두에게 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개념은 핀란드가 시행하다가 그만뒀고,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으며,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개념은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 복지체계와 결부시켜 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주면 복지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지적에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 안 돼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원 중 복지예산이 180조원인데 그와 같은 기존 복지예산 체계와 같이 가는지, 별도로 가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상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2차 추경을 '한다, 안 한다' 1차 추경이 엊그제 마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있었고 세계 경제에 더 크게 영향이 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한계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 대책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117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사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1, 2차 대책을 포함하면 중복분을 제외하더라도 1516조원 정도가 된다""추경 규모가 117천억원으로 작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있었는데 행정부가 그 전에 내부적인 조치를 안 했으면 이 조치들을 지난 5일 제출한 추경에 다 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편성 전에 정부가 예비비 등을 통해 자체 시행한 조치들을 합치면 재정 대책의 규모가 117000억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을 맡은 부총리 입장에서 최근 정치권 중심으로 전국민 지급 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바리케이트를 친 것으로 분석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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