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9개월째 게속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삼아 실질적인 입국 장벽을 침으로써 한일관계가 최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와 지역이 98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의 5위 수출국인 일본마저 입국제한을 강화해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부터 한국에서 나리타(成田),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온 입국자는 2주간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수출입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이동 제한이 걸려 있어 일본 입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조치다. 수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종샘플 시연, 인허가 취득 등 현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 만큼 수출기업이 받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이나 설명회처럼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사실상 발이 묶이게 됐다.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는 "물적 자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양국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강력하게 항의하고 한일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일본 정부에 대해 보복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 강력한 대응책 내놔야

이번 조치로 한국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주재원이 있거나 화상회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의 경우 그나마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런 인프라가 없는 중소기업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는 입국금지 혹은 제한 국가를 중심으로 코트라(KOTRA)를 통한 화상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에서 전문인력이 기업이 필요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긴급 지사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하지만 현행 거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거래를 만들고 유망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데는 아무래도 제약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미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며 양국 간 교역의 문턱을 높인 바 있다.

이후 숱한 노력 끝에 양국 간 대화의 물꼬가 조끔씩 트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하나 더 추가해 자칫 다시금 실타래가 꼬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갈수록 꼬이는 양국 관계, 풀 수 있는 묘책 안 보여

한일 통상당국은 10일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7차 정책대화를 연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당시 만남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에서는 보다 진전된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코로나19로 인해 10일 만남이 연기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변동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일본이 한국에서 공항 출국자 관리까지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은 아베 내각의 보이지 않는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이 더 문제라는 인식을 세계에 알려 올림픽 수요를 자국내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고 아베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 한국과의 대립을 각인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다.

정부의 확실한 대응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