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께 공개방침... 15억 넘는 서울 아파트, 20∼30% 오를 듯

한강변 아파트 모습. 일부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강변 아파트 모습. 일부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을 긴장하게 할 또 하나의 '핵폭탄'이 주택시장에 날아온다.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공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9억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겠다고 사전 예고한 상태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를 거치면 공시가격이 확정된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집값 상승 이상 오른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지난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이 총 1339만가구에 달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늘어 1400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형평성·균형성 제고를 위해 시세 12억원 초과 공동주택 가운데 그간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끌어올려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12억원 이하는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12억원 초과는 시세 상승분에다 현실화율까지 동시에 높여 아파트값 상승폭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뛴 것이다.

이러한 공시가격 급등 현상은 올해도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16억원 선이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가격이 15억원을 넘었다고 보고, 올해 이 금액대 목표 현실화율인 75%를 반영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112억원 선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주택형의 작년 공시가격이 848008640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할 때 30% 이상 급등하는 셈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42억원, 평균 385000만원 선에 잡혀 있다.

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8000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2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97의 최근 평균 실거래 가격이 약 30억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면 올해 공시가격은 24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17300019억원대와 비교해 2638% 뛰는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4800만원인 동작구 흑석동 한강센트레빌1차 전용 84는 현재 시세가 약 145000만원 선이다. 시세가 15억원 미만으로 목표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01500만원 선으로 작년보다 19.7%가량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고가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돼 매물로 나오는 고가 아파트들도 제법 될 것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채 이상 소유한 이들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부동산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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