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 FTA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내용이다.

여기서 올해 한국경제의 방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외교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졌지만, 구체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후 일본은 같은 달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해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철회는 하지는 않았다. 이번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데 일본측 변화와 대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러시아, 중국과 경제 협력 체계 강화

러시아와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른바 신북방 경제 정책이다.

중국과 경제협력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등 양국 공동관심 분야에서 윈-윈(Win-win)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 북방국가와 FTA 체결과 관련해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실질적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회복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을 반등시키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금융 240조5000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와 각종 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고 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결성한 지역경제 연합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가속한다.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 회원국과의 양자 FTA 체결을 의미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한 협상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15억달러 한도의 외평채 발행, 통화스와프 연장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한다. 물론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하여 여타국 은행의 대체조달 및 대환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여건을 더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와프는 1월 말레이시아 약 47억달러, 2월 호주 약 77억달러, 3월 인도네시아 100억달러, 10월 중국 560억 달러 등이다.

정부는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을 포함하고, 고용과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정규직 고용 1인당 현금지원 한도 산정액은 2배로 늘고, 고용 창출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현금지급액을 외국인직접투자(FDI)금액의 최대 13%에서 16%로 높인다.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생산설비 투자기업도 신·증설 실적 외에 R&D 실적도 인정해준다.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사업 발굴, 기획·입찰·금융 조달 등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해외 인프라 수주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농업, 보건 등 인도적 지원과 지식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빨리 준비되어야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보고 정의 발빠른 대응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