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배정 예산 확대 등 제도 개선 주효
행안부장관 기관표창, 3억원 재정 인센티브 수여 예정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최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열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전체위원회 모습. ©굿데일리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최우수단체에 선정됐다. 

도는 주민참여 수준,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실적, 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 5개 부문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안부 기관표창과 함께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참여범위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에 배정된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10배 확대했다. 

또 30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작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도민 의견이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해 재정운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도와 시‧군이 각각 제안된 주민제안서를 공유해 주민 의견이 업무 배분과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학교, 연구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자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제도”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성과보고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과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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