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무직, 학생, 무직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고 노동직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당장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르다.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물품판매 및 보관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등)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1년 유예 돼 2019년 7월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5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업종은 공익적 요소 등의 이유로 특례업종으로 남게 돼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상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근로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사실 적발 시 우선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63시간에 비해 306시간을 더 일한다. 가장 적은 독일(1363시간)보다는 무려 700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TK, 60대이상, 보수층 제외,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별로는 사무직학생·무직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자영업·농림어업층에서는 오차범위내 의견 팽팽, 노동직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나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

로, ‘산업 생산력이 낮아지고 비용이 상승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31.6%)보다 20.1%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6.7%. 

직업별로는 사무직(긍정적 64.6% vs 부정적 22.3%)과 학생(58.3% vs 18.7%)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농림어업(긍정적 37.8% vs 부정적 42.0%)과 자영업(46.7% vs 40.9%)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부정 의견이 팽팽했고, 노동직(긍정적 39.8% vs 부정적 50.2%)과 가정주부(긍정적 35.7% vs 부정적 40.3%)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긍정적 28.0% vs 부정적 48.4%)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30대(긍정적 68.6% vs 부정적 18.3%)와 40대(65.8% vs 24.7%)에서는 3명 중 2명 이상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이어 20대(59.2% vs 17.0%)와 50대(46.1% vs 41.7%)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다수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긍정적 58.7% vs 부정적 25.1%), 대전·충청·세종(56.8% vs 31.8%), 서울(52.2% vs 24.7%), 부산·경남·울산(50.8% vs 36.5%), 광주·전라(48.1% vs 27.9%)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긍정적 36.6% vs 부정적 48.3%)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적 65.3% vs 부정적 21.3%)과 중도층(54.4% vs 32.7%)에서 긍정적 인식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는 반면, 보수층(36.2% vs 52.5%)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6월 8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3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