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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특권은 그들만의 행복?
국회의원특권은 그들만의 행복?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8.03.05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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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특권이 200여개 생긴다. 흔히 국회의원 특권하면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떠올리지만, 실제금배지를 달면서부터 받는 일상 생활속의 혜택은 대기업 사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은 의원들의 대표적 특권이다.

공항 귀빈실 이용이 가능하고,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 배정된다.

국회 사무처가 책정하는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경비와 사무실 지원금은 연간 6천만원 수준이다.

매월 차량 유류대 110만원과 별도로 36만원의 유지비가 지급된다.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도 연간 100만원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또 각종 야·특근비 식대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이 지급되고, 전화요금과 우편요금도 월 90만원 가량 지원된다.

의원들의 한 해 세비는 1억2천439만원이다. 한 달에 1천36만원씩 받는다. 2010년까지만 해도 986만9천733원이엇지만 지난해 5.1%를 인상하면서 억대연봉자가 됐다.세비와는 별도로 가족수당(매달 배우자 4만원, 20살이하 자녀 1인당 2만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당 고등학생 44만6천700원)도 신설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딸린 식구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다. 국회의원은 4급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7급.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천여만원이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원의 인턴도 2명 채용할 수 있다. 이런저런 비용을 다합하면 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연 5억원을 훌쩍 넘는다.

의원들은 배지를 떼면 65세부터 품의유지의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씩을 죽을때까지 받는다. 이 '종신연금'은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금고 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지급 대상이다.

일반 국민이 이 정도 연금을 받으려면 30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연금을 부어야 한다.그래서 너도 나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덤비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분하에 명예와 특권을 누리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들은 이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들의 의무는 내팽개치기 일쑤다.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실망을 넘어 환멸까지 느끼게 한다. 의원들만 즐거운 '당신들의 천국'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인가.

데스크 칼럼 양종식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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