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배심원단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약의 추진과정 신뢰도 제고와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최종회의에서 총 4건의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1월 열린 경기도 주민배심원단 제1차 회의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 주민배심원단은 7일 오후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최종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조정 공약 4건을 모두 승인하고, 평가 공약 사업 11건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주민배심원단에서 분임토론과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4건은 ▲경부선 셔틀열차 운영 관련 사업 ▲재난 위험시설 철거 개축 지원 사업 ▲한부모‧조손·미혼모 가정 지원 사업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사업이다.

먼저 경부선 셔틀열차 운영 사업은 민원불편사항 대책 및 경부선로 부족 등 철도공사, 국토부 등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조정을 완료했다.

두 번째로, 재난 위험시설 철거 개축 지원 사업은 손실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완공시기를 조정했다.

세 번째로, 한부모·조손 미혼모 가정 지원은 당초 설정된 목표보다 대상자가 적은 현재의 실정을 반영해 대상자 숫자를 조정했다.

네 번째로,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의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 승인했다.

이와 함께 주민배심원단은 일자리, 교통, 재난관련 등 11개 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안전한 경기도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요구했다.

특히,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 시리즈’ 같은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농촌지역‧중소기업에서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주문했으며, 안전 부문에서는 예산을 확대해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강화 및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안전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약은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주민배심원단이 제안한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민배심원단은 도내 만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시·군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 및 전화면접을 통해 공약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선정했다.

배심원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민선 6기 15개의 공약 평가 및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공약 이행에 대한 개선 방안과 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며,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배심원 스스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