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1일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합동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고액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K씨의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K씨의 체납액은 지방세 1억 1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200만원으로 1억 7700만원이나 된다.

오산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벌인 이날 가택수색은 거주지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담을 했으나 납부의사가 전혀 없어 가택수색 선언 후 3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가택수색을 벌인 결과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13종 56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오산시는 가택수색 전날 K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화성시 비봉면을 방문해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오산시는 고액 체납자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 조사 및 고가동산을 즉시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형진수 징수팀장은“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는 조세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면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납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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