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행시 비행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결함이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정상 운행시키는 ‘정비이월’이 매년 증가해 2016년 8월 현재, 15년에 비해 1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년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안전장애’는 매년 평균 117건 이상 발생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저가 항공 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2013년 아시아나의 정비고 1동 추가 외에는 항공사의 정비관련 시설 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항공안전 위험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 부분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날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항공안전장애’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항공안전장애는 2013년 116건, 2014년 108건, 2015년 128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기며 줄지 않고 있다.

또한 항공기의 특정 시스템이나 부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결함이 발생했지만, 그 결함이 비행 조건하에서 정상적인 성능과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결함이 있는 것을 승무원이 인지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정상 운행하는 ‘정비이월’은 2014년 10,917건, 2015년 12,280건 2016년 8월 현재 9,670건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비이월’은 항공기의 결함을 당장 시정하지 않고 정비시간 부족이나 정비부품 또는 대체할 항공기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여력기 보유, 운용이나 정비이월 등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 라인이 있는가” 따져 물으며 항공안전 문제와 직결된 항공기 정비에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