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5월 2일 협상 개시 선언 후 3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의 교역 확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완책으로 합의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가칭)' 마련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한·중 FTA 체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긍·부정 평가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손익 정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물었다. 또한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여론과도 비교해 봤다. 

● 한중 FTA 체결, '잘된 일' 57% > '잘못된 일' 29%

- 긍정 평가자는 '교역 확대 기대' vs. 부정 평가자는 '농산물/농촌 피해' 가장 우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튿날인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5명에게 한중 FTA 체결에 대해 물은 결과 57%는 '잘된 일', 29%는 '잘못된 일'로 봤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잘된 일' 59%, '잘못된 일' 31%로 평가했다.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한중 FTA 체결이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으며 특히 60세 이상(72%), 새누리당 지지층(73%)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다. 

한중 FTA를 잘된 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72명, 자유응답) '교류/교역/무역 확대'(19%), '세계적 추세/어차피 해야 할 일'(13%), '수출 증가'(10%), '중국 시장 진출/시장 확대'(9%), '경제 활성화'(8%)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주를 이뤘다.

반면 한중 FTA를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은(144명, 자유응답) '농산물 개방/농민/농촌 피해'(35%)를 가장 크게 우려했고 그 외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17%), '불안함/손해볼 것 같음'(7%), '중국을 못 믿겠음/비호감'(7%) 등 중국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 한중 FTA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 될 것' 54% > '손해 될 것' 17%

한중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손익 정도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큰 이익이 될 것' 15%, '어느 정도 이익 될 것' 40% 등 우리 국민 절반(54%)이 이익을 낙관했다. '어느 정도 손해 될 것'은 13%, '큰 손해'는 4%였으며 28%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에는 우리 국민 59%가 '이익', 35%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익 낙관론은 비슷, 비관론은 적고 의견 유보층 비중이 큰 편이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큰+어느 정도) 이익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고 특히 여성(46%)보다 남성(63%)에서, 50대(67%), 새누리당 지지층(64%) 등에서 두드러졌다.

선행 질문에서 한중 FTA를 잘된 일로 보는 사람들(572명)은 77%가 '이익 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144명)은 60%가 손해를 우려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12월 1~3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783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