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선거구증설, 행정분구 추진”
 인터뷰“광교, 호매실지구 등 지역여건 변화해 행정구역 조정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이 11일 집무실에서 굿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굿데일리=장유창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인구 120만 광역행정에 대비하기 위해 선거구 증설과 함께 행정구 분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10월30일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의 국회의원선거구 증가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120만명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도시”라며 “이제는 대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제도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자치분권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교신도시 조성,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권선지구, 신동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과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구동간 경계조정과 행정구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을 꽤한다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종합계획을 통해 자치구를 없애고,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며, 구의회를 해산하는 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며,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지방재정이 얼마나 심각하냐. 20년 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였는데 지금은 절반인 25%도 안된다. 중앙집중이 그만큼 더 심화된 것이다. 자치경찰, 교육자치가 끊임없이 예기됐지만 아무 것도 실현된 것이 없다.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얘기다. 지방자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시의 경우, 120만으로 광역시인 울산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진 단계다. 그러나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세워주고 있다. 다 통제하고 있다”며 “특례시, 그마나 숨통을 틔워주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것을 당론으로 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동감하고,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최근 외국인대책 논란과 관련, “한국인들이 거주지 등록과 이동시 등록해야 하는 반면 외국인들은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며 “내·외국인들이 주민등록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주지 확인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인권과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5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수원시가 내놓은 외국인 이주범죄예방대책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 외국인을 법범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팔달산 토막살해사건 이후로) 시민들이 외국인을 다 거부한다. 이것이 차별이다. 거주지 등록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민선5기에는 일자리 목표 12만3000개의 109%인 13만4657개를 달성했다”며 “민선6기에는 ‘일자리 복지도시 더큰 수원완성’이란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이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운영중인 수원시창업지원센터 등 수원형 창업지원 3단계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며 “상담과 취업까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제공을 목표로 한 고용복지센터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시민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시민안전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특별순찰대를 운영하겟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로드매니저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강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