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박민지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5일 정부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이하 ‘대입안’)에 대해 “대입 간소화 취지와 초중등교육 정상화 모두에 미흡한 안”이라며,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미래형 공교육의 모형을 생각하는’ 대입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월례조회에서 “초중등교육이 대학교육의 종속변수로 작용, 대입제도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은 물론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흔들리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것”이라며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의 개선과 정상화를 우선하고 이 결과를 대입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 발표 시안은 학생생활 중심의 선발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 요소도 꽤 있다”면서도 “간소화의 핵심인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중심’이라는 공약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입제도 파행을 불러 온 큰 원인의 하나가 대입제도를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논술고사와 적성평가 등 핵심적 대입정책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대입제도 못지않게 대학교육 개혁도 중요하다”며, “대학교육이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교육 혁신은 최고의 교육복지 실현 방안”이라면서 “강도 높은 대학교육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입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대입 간소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입안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17학년도 이후 대입안은 10월에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안 제안은 확정 시기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의 급식예산 874억 삭감 발표’ 등에 대해 "복지국가 면모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복지확대 약속이 흔들리고 좌초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급식 예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2009년 이후 경기도 무상급식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정착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과정과, 국가적 차원의 복지국가 담론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보편복지는 복지수혜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OECD 최하위권의 복지재정 비율과 조세부담률 등 여러 경제지표를 언급하고 “이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은 쉽지 않다”며, (복지의 축소가 아닌) “복지재원 조달 방식은 증세를 비롯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찾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