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의장 “누리과정 보육예산 국가가 책임져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중앙정부 전액 부담’ 안건 정식 상정키로(굿데일리=김민재 기자)=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14일 김주성 교육위원장과 함께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강 의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며 “정부가 누리과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어 “정부의 재정부담 회피는 결국 지방교육재정이 감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을 방기하고 국가의 미래인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 의장 등의 이 같은 비판적 태도는 도 재정 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역시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2012년 4045억원에서 올해 9095억원, 내년에는 1조460억원에 달하는 반면 2015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조3475억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도의회는 파악하고 있다.결국 교부금은 줄어들고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복지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강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을 부도 위기로 몰고 가는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예산안을 폐기하고 지방교육을 정상화 할 것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의 3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강 의장은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고 부담은 철저하게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난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admin@domain.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송혜교, 민낯 사진 공개…케이크 앞에서 힐링 미소 하나금융그룹, ESG 스타트업 성장지원 투자 프로그램 실시 손예진, 아들과 행복한 주말 피크닉…유모차 사진 공개 최수종, 하희라 빼닮은 딸 사진 공개… "반항아 과거"까지 폭로 김수현, 김지원과 다정 투샷 공개! '눈물의 여왕' 백홍 커플 훈훈 케미 마동석♥예정화, 5월 26일 비공개 결혼식…3년 만에 부부의 연 김동완, 서윤아 민낯 칭찬 "너 쌩얼이 예쁘다"...서윤아, 팬으로부터 살해 협박 받아 송혜교, 민낯 사진 공개…케이크 앞에서 힐링 미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KB금융, AI로 계열사 고객센터 '연계 상담' 서비스 정부, 증원확정 32개 의대에 내년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 SPC 파스쿠찌, 젤라또 특화 ‘센트로 광안리점’·‘센트로 서면점’ 오픈 컴투스 '서머너즈 워', 유저와 함께 발전한 10년..."지구촌 방방곡곡 소통" 보람그룹, 3년 연속 국가산업대상 수상... 고객 중심 상조서비스 공로 부영그룹, 우수 어린이집 7곳 선정... 이중근 회장 "보육문제에 힘 되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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