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서민의 지갑을 '도둑질' 하는 운수업체를' 비호'하는 공직자들
 
안양시, 택시미터기 불법 사용 비호- - 연간 수억원 "도둑질" 방치

 

  안상일  대표기자

안양시에는 현재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통 관련 공직자들이 '악덕' 택시회사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안양시 일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심야시외할증 요금을 규정보다 더 나오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있다.
 
수법은 간단하다. 2013년 10월 택시요금 인상시 택시에 부착된 잘못된 미터기 프로그램을 재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사용하면 미터기 심야  시외할증요금이 20% 적용되어야하나 24%가 적용되어 140원이 144원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수원시등 타 시,군에서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인지,즉시 재수리검정하여 정상적인 미터요금이 산출되도록 조정 하였다.
 
 더 황당한 일은 일부 검정기관에서는 주간에도 심야할증(20%)이 되도록 미터기를 조작 가능하도록 수리검정을 했다는 것이다.현재 안양시에는 택시미터기 검정기관이 3개소가 있다. 그중 1개소는 안양시의 묵인아래 무허가로 검정을하고 허가검정기관의 명의로 안양시에 수리검정 내역을 (허위)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는 서민이 이용하는 '발'이다. 안양시 택시의 미터요금이 부정하게 산출되는 택시는 1,700대정도로 추정된다. 법인택시 560여대, 개인택시 1,200여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안양시 운행택시는 총 3,000여대다.
 
따라서 안양시 택시의 55%정도가 불법 미터기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에 적게 잡아 택시 1대당 불법 요금을 5,000원으로 계산하면 월 2억5,000만원이 서민의 지갑에서 나가게 된다. 1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5억원이 불법 미터기 사용 요금이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응은 한심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양심적인 운수종사자와 관련 업소에서는 안양시에 미터기 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시정해 줄것을 수차 건의했으나 '마이동풍'식으로 운수업체를 '1년이상' 비호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필자도 취재 과정에서 대중교통과에 즉각적인 불법 택시미터기 재수리검정을 문서로 통지할것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더니 '설'명절을 지나고 1개월후인  3월초에나  재수리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희극은 또 있다. 잘못된 미터기 사용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만 할수 있다는 것이다. 수천,수억원의 부당이득에 몇십만원의 과징금 부과만이 최선이라는 답변이다. '썩어도 너무 썩은' 안양시 교통(택시) 행정은 이제는 개혁의 '철퇴'만이 최선이다.
 
이런 '*' 판 교통행정이 어디 있나 묻고 싶다. 이필운 시장이 주장하는 "깨끗한 변화 더좋은 안양"과 "깨끗한 개혁으로 부정부패 관피아  비리 척결"방침은 멀게만 느껴진다.
 
운수행정 실무자들이 상급자인 담당과장과  도로교통사업소장등의 눈과귀를 가리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1,700여대  미터기 재수리검정은  10일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재수리검정비용은 무료다. 일부 택시회사는 검정기관에 본인들만 손해 본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미터기를 조작이 가능하도록 조정(봉인 해제)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한다"는 경제학 명언이 생각난다.
 
 운수업체의 잘못된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비호하는 안양시 관련 전,현직 공직자와  관련 택시회사에게는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즉각  있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운수업체와 공직자간의  '유착 '의혹의 진실도 함께 밝혀져야만 한다.
 
또한 경기도 책임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공문 한장을 31개 시,군과 관련조합등에 발송한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제라도 안양시의 잘못된 교통(택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전언에 의하면 안양시 개인택시조합장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미터기 보조금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택시노조위원장과 양심적인 운수종사자들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제출등과 같은  자정 노력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필운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 전 최대호 시장 재직시와 같은  각종 비리와 부정은 반드시 발본색원 한다"는 초심을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안양'의 공직사회의  "백년하청"은 언제 까지 일까?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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