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감회는?

감회를 말하기에 앞서, 세월호의 아픔을 당한 안산 단원고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세월호의 비극이 극복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공동체의 연대감으로 이 시련을 이겨나가기를 바란다.

Q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역할과 각오는?

경기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수당이다. 다수당으로서 경기도정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확실히 하면서도,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세월호의 비극, 안산을 안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안전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연정(聯政)을 제의하고 정치적 실험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당대표로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도에서의 연정이란 연합정치의 의미이다. 연정의 모델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독일식 연정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연정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정치과정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치의 실험이 될 것이다.

정치가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역과 계층 세대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을 불러 일키는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한민국이 통일과 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정치가 혁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기도에서 정치가 상생이 아니라 상생의 원리가 작용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고 있다. 진정성과 인내를 가지고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연합정치를 성공시켜 낼 생각이다.

Q 연정(聯政)이 성공하기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정 주체 상호간의 신뢰의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연정 주체 내부의 의견조율과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일찍이 연정을 경험했던 독일에서도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정의 경험도 없고, 정치문화나 제도적 환경도 척박한 상황이다. 정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답이 없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산하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같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천을 하면서, 더 높은 단계의 연정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의회가 존립하는 목적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라면 등소평이 얘기했던 것처럼 흑묘백묘(黑猫白猫: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의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연정을 바라봐야 한다.

연정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냐 하는 얘기는 정치공학적인 문제로 정치평론가들의 얘기이고 정치실무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도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연정에 대한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문제는 없나?

연정의 주체가 “당 대 당이냐 도의회와 집행부이냐”는 의견차이가 있다. 다수 의원들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당이 과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의원들에게 있다.

또한, 사회통합부지사를 최종적으로 도의회가 추천할 것인지 경기도당에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다.

Q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라면 어려움이 있다. 연정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연정의 주체는 당 대 당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협약수준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의회와 집행부가 주체가 되는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이분법은 맞지 않다고 본다. 경기도의원들은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됐고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보면 도당이 주체가 되는게 맞을 수도 있다. 당에서 연정을 하지마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다. 이번 연정도 그런 과정을 걸쳤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시절 도당에서 중앙당에 보고를 했고 김한길 대표가 “한번 해봐라”해서 연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도당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 것 같다. 당대표로서 연정의 중심은 도의회다. 따라서 도의회 당대표로 경기도당과 부지런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Q 사회통합부지사 선정에 대한 결론은 언제쯤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난 8월25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연찬회 의원총회 때 그 문제를 논의했다. 의원들의 의견분포도 확인했다. 그 후로는 아무런 논의를 안했다. 이유는 다시 논의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다. 사정변경이 생겨야 의원들한테 다시한번 얘기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통합부지사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당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 도당도 양해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원들한테 제대로 전달돼지 않은 상태다.

추천권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와 추천이 되면 소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도의회의 자기결정권을 완벽히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경기도당과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다.

두 번째는 사정변경이다. 연정과 관련 남 지사의 진정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질 필요가 있다. 야당이 사회통합부지사를 추천하면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가질 것이냐가 명확하지가 않다. 제1,2부지사에 비해 사회통합부지사의 직무가 명확치 않다.

지난 9월 16일날 본회의 통과 조직개편안을 보면 사회통합부지사는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환경국, 대외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하는데 인사권, 예산편성권, 산하기관장 추천권 등 좀 더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적절한 시점이다. 이 두가지가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 부치지 않을 것이다.

Q 부지사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있나?

공개적으로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한번도 논의가 안됐다. 경기도당과도 논의한바 없다.

단, 당대표로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다. 어떤 사람이 사회통합부지사로 맞느냐를 생각해 볼 때 원칙은 ▲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소통능력이 매우 뛰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통합부지사는 여야를 넘나들어야 하고 경기도지사와 정책파트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환권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추천된 분이 우리당과 뜻이 다를 경우 소환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스킨을 해보니 그룹별로 나뉘는데 전직국회의원3~4명, 전 지자체장 2명정도,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물 3~4명 정도, 전직 도의원 출신 3~4명, 시민단체 출신 4~6명 정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다.

특정인을 생각한 것은 없다 당대표인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불순한 의도가 되고 연정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적절한 시점에 주중 대표단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해 합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Q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에서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뀔 가능성이 있나? 있다면 주목하는 인물이 있나?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처럼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것이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연정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정책에 대해 도민을 위한 강력한 실천력으로 작용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의 권한 집중으로 2할의 지방자치라는 평가가 있다.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도 집행부의 권한에 비해 의회는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의회에서 다수당이어도, 집행부의 동의 없이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충실히 하면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책임 있게 임한다는 방향을 의원들이 동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Q 최근 남경필 지사가 6개 공공기관장(▲경기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의료원)의 인사 추천권을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준다고 했다. 이는 새정연의 주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새정연의 반응과 김 대표의 생각은?

연정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을 공유하는 것이다. 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도정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인사에 있어서도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통합부지사 소관 6개 공공기관장 뿐만 아니라, 여타의 인사에 있어서도 연정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Q 최근 진행한 4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자료가 부 실하는 등 우려가 제기됐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첫 청문회는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했고, 여건 또한 미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문 의원님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청문회 목적은 적합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해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상 털기나 정쟁거리가 되는 청문회가 아니라, 최선의 인물을 선정하는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올해 그 어느 추석명절보다도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추석을 보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개월이 지나가는 데도, 아직도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4월 16일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그 출발점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다. 세월호는 그간 우리사회가 무한경쟁과 이윤추구의 질주로 인해 병들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제는 사람중심, 생명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우리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라, 생명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간 씨앗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저는 단원고가 지역구다. 눕기만 하면 그 생각밖에 안난다. 희생자 유가족 상당분이 아는 분들이다. 심지어 지난 2010년 저의 캠프 때 회계를 봤던 여성분도 세월호에서 딸을 잃었다. 아는 분만 4-50명이 된다.

안산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만 생각하면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 아이들 300여명이 죽었는데 지역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말 유족들 때문에 그런것인지 답답하다.

세월호 특별법 현재 정국은 4.16참사 이전으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살 것인지 선택의 문제다.

Q 경기도의회 새정연도 지난 8월 2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 다. 아쉽게도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사권‧기소권을 특위에 주는 것은 3 권 분립을 뒤흔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유가족들의 제안을 거 부했다. 지역 의원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에게 절망하고 있다. 이렇게 커다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에만 급급할 뿐, 아픔을 보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있게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국민들이 소리 높혀 외치는 데도, 대통령은 오불관언으로 일관하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을 깨고 있다.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대책마련이다.

이것은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감과 연대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호소한다.

Q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안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때 수석대변인을 했다. 뒤돌아보면 가장 선봉에 서서 격렬하게 싸웠다. 8대 의회 전체를 뒤 돌아 보면 싸운 기억밖에 없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도민들한테 싸우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도의회의 주요목적이 견제와 비판기능이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투쟁을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것이 경기도민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사람중심 생명중심의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실천해 나아야 할 것이다. 안산을 평화와 안전의 도시로 부활시켜내야 한다.

유가족과의 깊은 연대로 아픔이 치유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비극의 세월호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