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4 10:00 (토)
채인석 화성시장 "화성시민이 반대하는 통합은 분열만 초래"
채인석 화성시장 "화성시민이 반대하는 통합은 분열만 초래"
  • 관리자
  • 승인 2014.08.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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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화성시민이 반대하는 통합은 분열만 초래"
“젊고 활력이 넘치는 화성시 건설! 자신”

*통합시 비대한 인구로 느린 행정 역효과 발생 
*통합용역결과, 실익보다 피해 큰 것으로 나타나

▲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는 채인석 시장.     © 굿데일리

-민선5기 뜨거웠던 산수화 통합에 대한 견해는?
(굿데일리=윤호원 기자)= 지난 민선5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시군구 통합추진의 일환으로 화성·오산·수원 지역의 통합문제가 불거졌다.
중앙정부의 시군구 통합추진에 대한 기준은 지방재정이 어렵고 인구 및 면적이 과소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3개 시 지방행정체제 개편(통합)에 대해 화성시민들의 반대의견(주민 57% 이상 반대)이 수렴되면서, 2012년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서 화성,오산,수원 통합을 부결했다.
또한, 통합건의 서명부의 화성시 각하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도 통합 부결로 원고의 소 이익이 없고 제출된 확인서 서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판결로 소가 각하됐다. 이는, 화성시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신력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산수화 통합추진 과정은 시민들 간의 분열만 초래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기에 화성시는 ‘일부 이익단체들에 의해 왜곡된 여론 형성을 통해 이뤄지는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우리 화성시는 면적이 844㎢로 수원시의 6배, 서울시의 1.4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경쟁력 평가 전국 기초생활권 시군 중 종합 1위, 최근 10년간 인구증가 전국 1위, 2012년 기준 출산율 경기도 2위 등 각종 지표에서 젊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이다.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규모 경기도 1위, 일자리 질 경기도 1위, 기업체 경기도 최다, 지역내총생산액(GRDP) 경기도 내 2위, 재정자립도 또한 56.8%로 수원 50.8% 보다 높다. 이것만 봐도 화성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할 화성시의 잠재력을 수원시는 두려워하고 있다.
수원시는 노령화된 인구 구조와 좁은 땅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서해안의 넓은 바다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을 화성,오산,수원 시민자율통합이라고 포장해 3개시가 통합되어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시의 욕심으로 3개시가 통합하게 된다면, 200만이라는 비대한 인구로 행정이 더욱 느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인구가 적을수록 행정의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진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0만 단위로 전국 17개 정도의 시를  만들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애초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인구 1천만 서울시 행정이 과연 효율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화성군에서 분리된 오산시를 보더라도 과연 오산시가 화성시 오산읍으로 남아있었다면 지금같이 발전했을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인구 54만에 예산 1조 4천억원을 쓰는 화성시가 인구 110만에 1조 9천억원을 쓰는 노령화된 수원시와 통합하면 젊은 도시에너지의 불빛이 꺼지면서 늙은 도시를 부양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화성·오산·수원시가 2013년 2월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오산·수원·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동연구 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통합으로 얻는 실익보다 피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3개시가 통합되더라도, 광역시로의 전환은 불가하다. 즉, 인구 200만 통합시가 되어도 조직형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어,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관련 수원시와 견해가 다른 부분은?
▲화성시민의 통합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주민의 57.6%가 반대하고 있기에 이는 통합반대는 화성시 공무원들뿐이라는 수원시의 주장이 억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수원시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점차 줄어드는 반면 화성시와 오산시는 향후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라는 점이다.
이는, 수원시의 향후 노인복지 재정지출부담은 크게 증가되지만 반대로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돼, 통합 후 화성·오산시의 재정으로 수원시 고령인구의 노인복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도시 총 고용지수를 나타내는 LQ지수 조사에서 오산시와 화성시는 LQ지수가 제조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수원시는 LQ지수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의 면적이 작고 인구수가 많은 수원시의 기반고용비율이 화성시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수원, 오산, 화성이 통합하게 되면 수원시의 기반고용비율은 증가하지만, 화성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즉 수원지역의 실업자들은 고용기회가 늘어나지만, 화성지역의 실업자들은 고용기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로 풀이된다.
 
-수원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수원,화성,오산의 문화시설은 행정수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해였다.
전체 문화기반시설은 수원이 23개로, 화성13, 오산8개 보다 많았지만,
인구 1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을 숫자로 분석하면 오산시가 수원시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문화향수에 대한 만족도를 볼 때 오산시가 제일  높다.
수원시에서 정치적 사활을 걸고 추진해 성공한 프로야구단  10구단 유치에 대한 권고이다.
수원시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돔구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수원,화성,오산의 중간지점을 선택해 돔구장을 건설하고, 3개시가 공동연고권을 갖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적의 위치가 동탄신도시라는 것이다. 동탄은 화성시에 속해있지만   수원-화성-오산의 교차점에 있는 국내 최대의 신도시이기 때문이다.
 
-교육 및 문화 환경에 대한 견해는?
▲교육여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이미 수원은 학급당 평균 40명이 넘어간 참 생활하기 힘든 도시다.
반면 화성시는 창의지성교육도시를 만들어가면서 학급당 30명 안쪽의 토론식 수업문화 조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역사적 동질성 측면에서는 화성,오산,수원 모두 조선 22대 임금 정조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3개시 모두 현실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조의 효사상을 따라 효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그 역사적 사실의 본질은 융건능이 위치한 화성시가 중심이 되고 있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 측면에서는 수원비행장의 이전 등의 의혹을 분명히 해야 한다.
수원시는 통합을 통해 가장 큰 현안인 수원비행장의 이전과 환경기초 시설 등의 이전을 화성시 서부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 서부권 주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근거는?
▲타 통합시 사례를 보면, 통합 창원시의 경우 통합 전에는 마산에 시청사를 위치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는 구 진해시 지역이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통합 창원시 의회는 인구비율에 의해 구 창원시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통합시의 명칭도 창원, 통합시의 시청사도 창원으로 결정됐다.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 또한 창원20%, 마산, 진해가 각40%로 나눠 갖는 것으로 결정됐다. 
화성,오산,수원 지역이 통합하면 당장 인구가 200만 규모이다. 통합의 장밋빛 열매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3개 시가 통합할 경우 당장 정상적인 행정작용이 어려울 것이며, 시민 삶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통합시를 만들려면 주민들의 정서적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광역시가 전제되는 통합, 중앙정부의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의 권한이 이양되는 통합, 통합시의 명칭, 통합청사의 위치가 충분히 공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통합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우선은 통합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힘을 쏟아야 한다.
어느 한쪽의 맹목적인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화성시와 오산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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