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유난히도 사건·사고가 많았던 해였던것 같다.
특히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사건,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백화점 모녀 사건등 일명 ‘갑’의 횡포로 불리우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서 ‘갑’이란 ‘나보다 위치가 높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권력을 가진자’를 의미하는데 민주주의에서도 엄연히 ‘갑’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지역주의라는 ‘갑’이다.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그 영역을 정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역주의는 항상 ‘갑’의 위치를 누려왔다. 많은 정책과 이슈들이 지역주의라는 ‘갑’의 횡포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정치의 발전이나 지역이익의 증진이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용이 쉬우면서도 당선에 영향력이 큰 지역주의라는 ‘갑’이 선거에서 항상 빈번하게 동원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 의식개혁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석패율제도 등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검토해 오고 있다.

석패율제도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이다. 흔히 특정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하여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석패율 제도의 장점으로 거론된다.

2014년도는‘갑’의 횡포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가슴 아파했다. 이를 거울삼아 올해 3. 11. 치루어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비롯하여 내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주의라는 ‘갑’이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각종 선거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정책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때 비로소 지역주의라는 ‘갑’이 정치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한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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