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29일께 특별사면 단행할듯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안 검토후 심의 마쳐…국무회의서 결정 예상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청와대 측에 따르면, 그동안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쳤으며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6일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계획에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와대가 특사 명단에 누구를 포함할 지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유력시 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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