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스마트IT사업‘잠정 보류’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전면‘재검토’

경기도교육청이 무리한 업무협약으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일었던 ‘스마트IT 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LG유플러스에 ‘스마트IT 사업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스마트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했던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스마트IT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달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검토 TF팀’을 꾸려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도교육청은 TF팀이 LG유플러스와 계약 내용을 검토하던 중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정을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관계자는 “통합커뮤니티(UC) 서비스 등 일부 계약내용에서 문제가 드러나 심의가 필요하다”며 “심의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문제제기 한 기능은 처음부터 도교육청의 요구로 준비했던 사안이며,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일단은 도교육청의 통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스마트IT사업은 교육청, 학교 등에 4세대 이동통신망(LTE)을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쓰는 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합하는 디지털 환경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10월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을, 같은해 12월 서비스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교육청은 당시 오는 2014년 4월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교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원격 수업 등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리한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통신업체 가입자 확보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한 차례 중단되는 등 정상 추진되지 않았다.

일부 학교에선 스마트IT사업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 단말기로 휴대전화 교체를 강요받았다는 학부모 반발도 있었다. 감사원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에선 이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지난달 스마트IT사업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논의했다.

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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