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前국토부 장관 고발
업무상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

경기도의회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고발장에서 “권 전 장관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를 책정하면서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 성격의 법인세를 원가에 산입하고, 민자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인상을 강행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1월 이재준(민·고양2) 도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0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300원 올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양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