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교통사고 후 인지지능 저하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으로 보험금 약 8억원을 받았지만 운전대를 잡다가 보험사기 사실이 들통났다.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B씨 등 7명은 가해자와 피해자와 역할을 나눠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사고를 내고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 교통사고 후 피해를 부풀리거나 상해·질병 상품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천809억원으로 전년(7982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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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8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명대를 이어오다 2018년 7만9000명대로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950만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의 82%가 평균 이하일 만큼 소액 보험사기가 많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이나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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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금액은 8025억원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의 경우 789억원(8.9%)였다. 

특히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2017년 3046억원에서 2018년 3561억원, 지난해 4053억원 등으로 연평균 500억원 증가하는 추세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4만3235명)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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