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한다고... 갑론을박

지자체끼리 제멋대로 집행하면서 형평이 깨지고 원망만 늘어

재난 대비금, 태풍 오면 그 땐 어떡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북 남원시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도 지원금을 준다.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지원금을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 시민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고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주어진다.

예산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 목적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은 선불카드나 지역 화폐인 남원사랑 상품권이 유력하다.

지급 시기는 정부 지원 시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1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 극복에 모두가 동참하고 공평하게 지급하기로 시의회와 의견을 모았다""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원포인트 의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이번 지원금 지급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위축한 지역 경기를 회복할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 예산 중 재난 목적 예비비 등을 당겨쓰고 나면 태풍이나 호우가 쏟아지면 그 땐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없이 선심 정책을 쓴다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또 시 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 시도 간에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남원시는 광양시에 대해 지원금 지급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SNS"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도 안 되는데 광양시는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광양시처럼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려면 최소 570억원에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매칭, 도 매칭, 시 자체 지원금 포함 80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의 재난생활비 지원을 용돈에 빗대어 언급했지만 남원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부자 지자체의 돈풀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광양시는 304억원을 투입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광양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