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19:00 (월)
코로나19 대책, 미국은 친자본 서유럽은 친노동...한국은?
코로나19 대책, 미국은 친자본 서유럽은 친노동...한국은?
  • 정재범 기자
  • 승인 2020.03.2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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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보도, 미국 금융안정 집중…독일·덴마크·영국 고용유지 주력
한국의 경우, 사각지대는 보호 못받는다고 보도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각국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NYT는 이와 관련 미국 서유럽 한국의 재정지원책 방향과 중점사항을 비교 보도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각국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NYT는 이와 관련
미국 서유럽 한국의 재정지원책 방향과 중점사항을 비교 보도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이 나라마다 정책이 달라 정작 고통받는 서민들보다 추구하는 가치가 높은 집단에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고 있지만 직장인과 개인 사업자가 체감하는 고통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는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드러난 것이다. 각국이 공통적으로 '역대급' 규모로 경제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를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를 둘러싸고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23(미국동부 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2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양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과 금융시장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부양 방안을 보면 가장 큰 '파이' 조각에 해당하는 42500만달러는 중앙은행에 배정되는데, 주로 회사채 인수와 금융시장 안정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민주당은 실업급여, 식비 지원, 학비 경감이 미흡하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부양대책에 포함된 일회성(1200달러) 현금 살포로는 대량 실업 사태를 막기에 역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미국 대도시에서는 이미 해고자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해고가 용이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당장 다음달 집세 걱정에 막막한 처지에 놓인 채 코로나19에 걸리기라도 하면 엄청난 병원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심한 불안에 떤다고 NYT는 보도했다.

 

서유럽은 서민들에 집중하는 경향

 

미국과 달리 서유럽 각국에서는 서민들이 적어도 거리로 내몰릴 걱정은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NYT는 전했다.

덴마크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직원 임금의 7590%를 보조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대량 실업을 방치하는 것보다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일도 정리해고를 막고자 휴직 처분이 된 직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200만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혜자 규모 추정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다.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 실직자에게 기존 임금의 90%까지 보전해준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복지에 인색하다는 영국 보수당 정부마저도 코로나19 사태에 직면에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매달 최대 2500파운드(37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영업제한 명령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도 직원 급여와 임대료 지원 대상이다.

벨기에서는 브뤼셀시 당국이 영세 사업자에게 4000유로(540만원)를 즉시 지급하며, 중앙정부가 일인 사업자에게 매달 1200유로를 지원한다.

NYT는 한국 정부도 최대 70%까지 보전되는 고용 유지 지원금 대상을 확대했다고 전하면서,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직, 개인사업자 등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이 문제를 자주 지적받은 바 있기도 하다.

이 신문은 "각국의 구제대책은 위기 때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각 사회의 관점을 드러낸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서 소외계층과 자영업자 및 실업자들, 틈새계층을 제대로 찾아내 핀셋처럼 지원해 주도록 신경써주는 정책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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