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22:00 (목)
대구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집행 서둘러야"
대구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집행 서둘러야"
  • 안강필 기자
  • 승인 2020.03.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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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피해 주민 일상 회복 기대" 빠진 경북 일부 시·군 아쉬움만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해당 지자체장은 감사를 표했으나 일부 지역은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해당 지자체장은 감사를 표했으나
일부 지역은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경북 일부 지역 등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대구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의 경제 회생을 이루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 김모(62·식당업)씨는 "한 달째 손님이 거의 없어 생계가 막막할 지경인데 하루빨리 경제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 사는 자영업자 권모(59)씨는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안 하면서 한 달 가까이 장사를 못 하고 있다""정부 결정이 지역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3개 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다행스럽지만, 자연재해와 달리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경북 전체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감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39)씨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확진자가 수십 명인 영천지역도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 수성구 일대 모습이다. 거리가 텅 비어 있다.
대구 수성구 일대 모습이다. 거리가 텅 비어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해당 지역은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고, 여기에 지난달 2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보험료와 공공요금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결국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결론을 낸 배경에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복구비 50%가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이나 주거·생계안정 자금 등 국가 부담 대폭 확대된다는 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집행 시기다.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및 집행으로 혜택이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정책이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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