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자 받아야 일본 들어갈 수 있어, 사실상 격리 각오해야

일본의 급작스런 입국제한과 비자 면제 취소로 양국 관계가 더 풀기 어려워졌다.
일본의 급작스런 입국제한과 비자 면제 취소로 양국 관계가 더 풀기 어려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를 하는 경우 일본 무비자였던 것에서 새로 비자를 받도록 방침을 바꿨다.

5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광 등 목적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적용 중인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조치를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이날 설명했다.

그러나 비록 한시적이라고 해도 한국과 일본은 관광 목적 등 여행자에 대해 90일간 비자 면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본 입국에 장벽을 닫아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제부터는 일본 여행을 원하는 한국인은 일본 비자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비자 면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날 "중국·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중국에 대해서 이미 발급한 비자를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존에 비자를 받아 일본에 이미 입국한 경우는 효력 정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비자를 받고 아직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이들은 비자를 다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또한 안동시와 경산시와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등 한국의 경상북도 7개 지역을 최근 14일 내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6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한국 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은 대구 등 9곳으로 늘었다.

 

강제 격리 아니지만 사실상 격리 각오해야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 검염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강제 격리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2주간 대기'는 중국과 한국에서 온 모든 사람, 일본인도 포함되고 (중국인과 한국인 외) 외국인도 대상으로, 대기 장소는 호텔 또는 자택, 병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외무성 담당자는 이번 조치가 '대기 요청'으로 2주간 대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일본을 방문한 한국 사람이 호텔이나 지인의 집 등에서 2주간 대기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등 생필품 구입은 가능하겠지만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격리로 해석된다.

재계는 한국의 5위 수출국인 일본마저 입국제한을 강화해 우리나라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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