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경제 활력이 위축되며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민간 성장기여율이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7년 3.8%에서 2019년 3.0%로 둔화될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포인트 하락해 미국(-0.1%), 프랑스(-1.1%)보다 더 감소 폭이 컸다.

특히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졌다. 이 기간 미국은 95.8%→82.6%, 프랑스는 82.6%→58.3%로 내려갔다.

성장률 하락 폭도 이 기간 한국은 1.2%포인트로 프랑스(1.1%포인트), 미국(0.1%포인트)보다 크다.

민간투자 실적도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였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로 줄었다. 

투자처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달러에서 2019년 3분기까지 393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감소했다.

미국은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감소했다. 작년 3분기까지 1천344억 달러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증시도 한국은 2017년 초 대비 누적 수익률이 13.2%로 미국(49.3%), 프랑스(23.6%)보다 낮다.

고용률에서도 한국이 가장 부진했다. 2017년 1분기 대비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은 미국 1.9%포인트, 프랑스 1.6%포인트 각각 증가했으나 한국은 0.6%포인트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이 기간 한국은 1.0%포인트 하락했는데 미국은 1.1%포인트 올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살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