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액 7336억원…역대 최대치 근접

자동차 생산 라인 전경. [출처=현대차]
자동차 생산 라인 전경. [출처=현대차]

경기 침체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제조업의 부진 실태를 드러내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9000(0.8%) 감소했다.

이 같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9월 마이너스로 돌아서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감소 폭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재계는 국내 산업의 중추를 지켜 온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1세기 제조업의 종말 이야기도 들려온다. 정부도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은 구조조정과 생산 감소 등의 여파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7900명 감소했다. 완성차와 부품 부문 모두 가입자가 줄어들었다. 2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더 나빠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전자·통신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4600명 감소했다. 관련 기업이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을 늘린 여파로 분석된다. 디스플레이 업종의 부진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장비 업종도 관련 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보험 가입자가 6800명 줄었다.

그 중에도 조선업의 회복 조짐은 위안거리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어온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경우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4800명 증가했다.

한편, 제조업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291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93000(4.4%)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보건복지(126000), 숙박음식(6만명), 전문과학기술(4600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줄었지만, 공공 부문 고용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3681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72000(2.8%) 증가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30만명 대로 떨어진 것은 20188월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1월 달이 설 연휴가 낀 데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 효과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기저 효과도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해마다 연말에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이 많아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구직급여액은 역대 최대치에 달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7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589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조업 고용율이 나빠지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9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3000(7.1%)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74000명으로, 3000(1.8%) 늘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해 법적 제도적인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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