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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공기정화설비…2022년 '실내공기 인증제도' 도입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공기정화설비…2022년 '실내공기 인증제도' 도입
  • 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2.0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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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지하철역 승강장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돼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주는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엔 총 3256억원이 투입된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정부는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한다. 전국의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시내버스에 대해선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또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한다.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지방뿐 아니라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돼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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