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 01:00 (수)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위해 초강수 또 나올까?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위해 초강수 또 나올까?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0.01.1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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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매매허가제" 거론까지, 김상조 "강남 안정이 1차 목표"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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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고 국민이 불신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데 올인할 전망이다심지어 매매허가제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정부 스스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포함해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향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실제로 매매 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앞서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역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 수석의 발언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마저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방안까지 규제 카드로 들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 됐다.

물론 청와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그는 "사전에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고,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다.

강 수석이 거론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노무현 정부의 2003‘10·29 부동산 대책이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안과 함께 추가 동원 대책으로 거론된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반대 여론도 들끓었다.

 

서민의 위화감이 가장 큰 문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

 

일단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청와대가 개인 생각이라고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수석의 발언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만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

강 수석은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상회복을 이야기한 것이다. 시장원리와는 상충하는 대목이다.

또 강 수석은 또 라디오 방송에서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역시 개인적 재산권 침해로 들릴 수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실장은 "절대 12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 발언 역시 '끝없는 대책'을 강조하면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한 후속 조치성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좋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를 강하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시자의 시장 가치와 원리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영며스럽기도 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한편 김 실장은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효과를 두고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김 실장도 밝혔듯이 강남 안정이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하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책이 나오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을 두고는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가운데 청와대는 '실현 가능한 수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2.4%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결코 허황된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때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등 뼈아픈 질문이 많았으나 어제는 1년 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한국경제가 터널을 지나 회복 기운을 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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