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악성스팸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6년 712만건에서 2019년 1564만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1702만건 중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1035만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국민, 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