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전남대병원, 대전광역시 의회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서울대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는 대학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조직문화·행정·연구 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5개), 국·공립대학(4년제 3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의 청렴도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의회 1만9674명, 국‧공립대학 1만1820명, 공공의료기관 9622명 등 총 4만1116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은 각각 6.23점과 7.69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과 0.15점 상승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7.41점으로 1년 전보다 0.10점 떨어졌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산출한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민선 7기인 2017년 종합청렴도보다 0.12점 상승했다. 하지만 점수가 여전히 6점대 초반에 정체돼 있고, 특히 지역주민(5.74점)의 측정 결과가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38점, 기초의회는 6.13점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광역의회 중에선 충청남도 의회, 기초의회 중에선 대구시 동구 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 의회는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해 5등급을 받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최하등급인 5등급 기관이 4곳이나 나왔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등급 하락하면서 최하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이밖에도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1개 등급씩 떨어졌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계약 상대 업체인 국민 ▲교직원 등에게 계약, 연구, 학사 등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경험을 설문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계산한다.

교육관련 기관 중에서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는 종합청렴도(8.34점)가 가장 높은 반면, 조직문화제도(7.53점)가 가장 낮아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5등급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포함됐다. 카이스트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것이고, 서울대·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은 지난해와 등급이 같았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은 평균 7.41점으로 지난해 대비 -0.10점 낮아졌다. 가장 청렴도가 높은 영역은 계약 분야로 8.13점(전년도 대비 -0.12점)이고, 다음으로 환자진료(7.55점, -0.01점), 내부업무(7.12점, -0.22점), 조직문화(7.02점, -0.19점), 부패방지제도(6.24점, -0.05점) 순이었다.

모든 영역별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이 있었으며, 특히 인사 특혜 영역이 포함돼 있는 내부업무 영역은 7.12점으로 -0.22점이 하락했다.

유형별로 보면 국립·지방의료원이 7.62점(-0.15점)으로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0.01점)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하락한 가운데,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 등이 7.32점으로 전년대비 소폭(+0.10점) 개선됐다.

의료관련 기관들의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8.52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식품의약품안전처(8.01점), 보건복지부(7.45점), 공공의료기관(7.41점)의 순이었다.

기관 대부분이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했거나 상승한 기관도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의료관련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 및 제도 실효성도 종합청렴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각 7.96점, 6.66점)가 가장 높았다.

특히 채용비리 논란이 있었던 전남대병원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고,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부산대·경북대·충북대·강원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NMC)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했다. 1·2등급을 받은 기관은 강릉원주대치과·부산대치과병원 등 4곳에 그쳤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방행정의 견제자인 지방의회,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공립대학,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공정과 청렴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