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과세 강화에는 70% 이상이 찬성했으며, 10명 중 6명은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내년도 부동산 가격에 대해 시민 10명 중 6명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크게 오를 것(12.7%) △약간 오를 것(48.4%) △유지될 것(19.9%) △약간 하락할 것(8.2%) △크게 하락할 것(1.3%) 등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 없음(21.6%)', '계속해서 올라 왔기 때문(21.2%)', '정부개입에 따른 불안심리 자극(18.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의 자체조정 국면에 진입(37.9%)'하거나 '정부 개입 효과가 발휘(23.2%)'돼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대해 시민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34.3%)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28.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데 대해 '높다(41%)'와 '낮다(44.1%)'는 의견이 팽팽했다. 도심권, 동남권(강남4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지역의 경우 낮다는 의견이 우세(50.3~52.9%)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시민 시민 10명 중 6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이는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평가한 이는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도움 되지 않은 편'이 34.8%,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였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보유세 등 세금강화(20.1%)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14.0%) 등을 꼽았다. 

한편 서울시 임대주택 집중공급 대상은 △신혼부부(31%) △청년계층(18.7%) △학령기 자녀양육 가구(15.8%) 순이었으며, 10명 중 7명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쉬운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가격 상승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2.9%, 전세가격 상승에 동의한다는 의견 역시 57.9%로 나타났다. 월세지원 정책이 월세가격상승에 동의(44.6%)와 비동의(44%) 비율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10∼12일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비율은 50대 50,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