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04:00 (일)
균형있고 스마트한 '새 국토계획' 만든다…인구감소·기후변화 여건 반영
균형있고 스마트한 '새 국토계획' 만든다…인구감소·기후변화 여건 반영
  • 안강필 기자
  • 승인 2019.1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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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에서 '지역·국민 주도'로, 고령화시대 인구 구성 변화와 기후변화 등에 맞춰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스마트 국토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비전을 담았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목표로 한 것이다.  

5차 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등을 3대 목표로 정하고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대전권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대구~광주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 등 당국이 예시로 든 광역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 사업만 26개에 달했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등으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자유특구 세종시 등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공간 재배치'에도 나선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한다는 것이다.

공간 설계에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으로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그동안 사실상 대척점에 서 왔던 국토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해 국토종합계획(국토부)과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 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 변화 대비 등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철도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와 고령 보행자에게 맞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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